1)외교력의 부재, 친중+친중 외교의 결과다?
거짓
, 과거 정권부터 이어져온 것
-세탁기건
2012 한국 세탁기 반덤핑 관세 > 2013년 우리정부 WTO 제소 > 2016 한국 승소
그리고 이번에 또 다시 세이프 가드를 요청했고 미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
-철강건
2013년부터 미국 철강업계의 제소 > 2016 한해에만 한국산 철강에 반덤핑 관세 7번
그때부터 이미 계속된 압박이 있었고
이번 권고안도 지난해 4월 트럼프 지시로 이뤄진 것
2) 유독 한국에만 심하게 보호무역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수출 품목 때문
임
오바마 시절부터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내린 조치중,
중국을 겨냥한 게 90%, 한국 대상인 게 80%
이 두나라의 공통점은 제조업이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위협했기 때문
그래서 한국의 10대 수출품에 미국이 내린 조치가
클린턴 정부
62건
> 오바마 정부
1274건
으로 16년만에
20배 증가
즉
한국의 수출품에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왔다는 증거
트럼프는 당선 전부터 미국 우선주의를 외쳤고, 당선후에 지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
북한과 중국과 친해서 무역 보복을 당하는게 아니라
과거부터 이루어져 왔던 보호무역이 트럼프의 가치관에 따라 강화된거라 봅니다.
(시사)
아직도 정신 못차린 정의당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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