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상위원장)는 “미국 상무부가 제시한 권고 제2안에 열거된 한국·브라질·중국·인도·러시아·베트남 등 12개국이 공조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트럼프발 철강 무역분쟁을 두고 ‘미-중 두 거대 국가 사이의 무역전쟁에서 한국이 새우등 신세가 됐다’고 보는 시각은 일면적이며, 근본적으로는 기존 국제 통상질서에 대한 트럼프의 정면 도전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상무부가 제2안에서 독일·일본을 뺀 건 국제사회의 통일된 대응 압박을 덜어보려는 심산으로 보인다”며 “일련의 보호무역 및 미국 우선주의 조처들에 국제사회가 심각하게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 상무부가 갈등 전선이 ‘미국 대 전세계’로 번지지 않도록 일본·독일·캐나다·대만 등은 ‘관세폭탄 12개국’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분할대응 전략을 쓰고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아웃리치’(현지에 가서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작업)를 넘어 미국에 실질적 피해를 안겨줄 수 있는 ‘대미 보복관세 공동행동’ 방식의 국제 공조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송 변호사는 “단순한 ‘미국 우선주의 반대’ 목소리를 넘어 12개 나라가 공조해 트럼프의 행동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 보복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지난해 7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미국이 232조 조처를 할 경우 곧바로 대응보복에 들어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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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33090.html?_fr=mt1#csidxed44c9d18aec8f3ab1a662bac5274ad
(자유)
민희진 대표의 진정한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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