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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렌트]

    토렌트 사이트 이용자도 고소가능한가요?

    rank 좌파우파팝콘 2018-05-17 (목) 15:49 조회 : 1424

    이용하다 갑자기 궁금해짐

    명예훼손 이런걸로

    서버가 해외라서 잡기 힘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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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nk번거로운녀석 2018-05-17 (목) 15:49
    단순 이용으론 신고 사유가 안되죠. 불법 자료를 공유 해야 위법인거죠.
    rank민채 2018-05-17 (목) 16:36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가 해당 아이디의 ip주소나 부가적인 정보를 알려줘야 가능한건데
    폐쇄적인 곳은 익명성이 곧 신뢰와도 같은거라 절대 정보를 안넘겨주죠.
    ㅇ렌ㅇ아 를 예를 들어보면, ip 수집도 하지 않는다고 하며
    실제로 아이디를 암호화해서 아이디 확인도 어렵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에 협조하려면, 오히려 그 과정에서
    운영진들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미치지 않고서야 컨택하고 그러진 않겠죠.
    서버가 해외이던, 국내이던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사이트 운영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명예훼손을 일으킨 사람이 탈퇴하면, 경찰은 수사 종료 합니다
    경찰이 무슨 공권력으로 접수된 닉네임을 가지고, 서버 뚫어서 ip 주소 파헤치고 그러진 못해요.
    그건 영화에서나 불법적으로 수집할 때 그러는거고요... 실제로 벌어진다면, 해킹한거나 마찬가지
    압수수색 영장이 발급되지 않는한 강제 할 수는 없는겁니다.
    궁금증 해소됐음?
         
           
    rankGoodNGod 2018-05-17 (목) 17:42
    몇년전에 여기 이토 사이트 최소 계급 준장부터 몇십명이랑 영자님, 부운영자님들 포함 불려가서 교육받고 왔습니다...
         
           
    rank아이돌학교 2018-05-17 (목) 19:28
    토렌토이며, 외국 서버 사용하니까 안전하다고 했던 유명 성인사이트가 있었는데,
    성인방송국에서 방송하는 영상을 퍼트린 사람을 잡을려고, 변호사 선임해서 저작권으로
    고소 고발 들어갔더니 한달만에 싹 잡아들였습니다. 변호사비 500만원 들여서 초상권부터
    저작권 기타등등 몇배로 더 합의금 받았다는 후문입니다.
    맘만 먹으면 외국 서버도 가능하다는걸 알게 해준 사건이었습니다.
              
                
    rank민채 2018-05-18 (금) 20:26
    저작권하고, 명예훼손은 수사과정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명예훼손에 관련해서만 답변을 달은건데요.
    폐쇄적인 곳은 협조를 안해줄 확률이 높다는 것 이지
    아예 불가능하다 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의 경우는 보통 형법상, 민법상 두가지인데
    보통 형법상 명예훼손인 경우가 많을텐데
    만약에 명예훼손으로 접수를 할시에 상대방의 정보를 모를 때에는
    닉네임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만은
    이 닉네임으로 상대방을 특정하는데, 길게는 2주정도 걸리는데요.
    여기서 사이트 관리자의 협조가 없으면, 강제로 증거수집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이 성립이 안될 가능성도 크고요.
    그리고 접수된 사이버 명예훼손 건수는 많지만, 경찰이나 검찰에서 보기에는
    의욕을 가지고 수사를 할만한 건수가 아니기에 흐지부지 끝나기도 합니다.
    인력 낭비라는 의견도 있기도 하고요.

    상대방을 특정 못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공소권 없음' 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명예에관한죄 발생건수 : 28,483 검거건수 : 23,015  검거율 : 80.8 불상검거인원 : 5,029
    (https://goo.gl/baJ9EW, 경찰청범죄통계 :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전국))

    그러니까 폐쇄적인 곳에서 정보제공을 해주지 않으면, 고소는 가능해도
    실제로 검거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작권의 경우는 명예훼손하고는 성질이 틀려서
    물질적인 손해도 있거니와 형법과 민사상으로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둘다 진행하는 케이스 이다보니
    아무래도 좀 더 적극성을 띄겠지요. 전 외국서버니깐 무조건 못잡아 그런 얘기한건 아닙니다~ ㅎㅎ
    rankαβχ 2018-05-17 (목) 18:10
    고소 불가능 할꺼 같나요?  고소 하면 됨  경찰이  운영자에게 보내라고 하면  찍소리 안하고 보내고요 ..

    윗 분 잘 모르시네  탈퇴하면 수사 종료 한다고요?    그럼 다 탈퇴하고 처벌 안 받겠네요 ...  상상과 현실은 다릅니다.
         
           
    rank민채 2018-05-18 (금) 20:34
    네 실제로 경찰에서 조사할 때 해당 닉네임이나 아이디로 가입한 사람이 탈퇴했을 경우
    '공소권 없음' 으로 종결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DB에는 회원가입, 로그인시 ip 주소가 남아 있지만, 사이버 명예훼손이 그렇게까지 의욕적으로 할만한 사건이 아니기에 대부분 종결시키거든요. 팩트를 원하시면, 직접 사례 찾아보세요.
    그리고 제 주의에도 실제로 그런 분들 몇분 계십니다 ㅎㅎ

    또한 저는 고소가 불가능하다고 쓴적 없습니다. 어디 댓글에 불가능하다고 나와있죠?
    없는 말 지어내지 마시고요. 고소는 당연히 가능하죠...ㅡㅡ; 고소 자체가 불가능하면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데, 접수가 안된다는 건 말이 안되고요...
    고소가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공소권 없음 으로 사건 종료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불상검거인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상대방을 특정짓지 못해서.
         
           
    rank민채 2018-05-18 (금) 20:47
    전 상상의 나래를 펼친적 없고요.
    탈퇴하면, 특정을 지을 대상이 없는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제 말이 거짓말 같으면, 구글링이나 직접 경찰서에 물어보시거나
    무료법률공단에 상담해보시죠. 그럼 팩트가 가려질테니
    rank오기어 2018-05-18 (금) 16:47
    이토도 그누보드 기반 사이트라서 관리자 페이지나 mysql에서 보면 아이피 다 저장되있어요.
         
           
    rank민채 2018-05-18 (금) 20:45
    네 저도 알아요. 오래전부터 cgi 게시판부터 니카보드 이지보드 미니보드 스톰보드, 슈퍼보드, 킴스보드, 제로보드 등등 이랑 그누보드는 그누보드4 부터 10년 넘게 써오고 지금도 사용 중이고요.
    회원가입때 첫 ip 저장되고, 로그인해도 ip 기록되고, 댓글 남길 때마다 ip 기록되고 등등
    cpanel 에서는 일주일치 통으로 db 자동 백업되고, Rsync나 Azure로 증분 백업 해두거나
    스크립트짜서 구글이나 드롭박스로 원격 백업 걸어두거나 등등 사이트 운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백업은 필수적이라 데이터 삭제해서 없어욧 하는 경우는 없겠죠...

    제가 얘기하는 건, 경찰에 제공할 ip 주소가 없다 그런뜻이 아니고요.
    실제 사이버 명예훼손을 진행해본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경찰에서 피고소인을 특정할 때 보통 사이트 닉네임을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사이트에서 피고소인이 탈퇴를 한 경우, 특정지을 상대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시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카더라 아니고요.
    실제로 그러합니다. 궁금하시면, 경찰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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