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접촉사고로 형사조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정말 보험회사가 내편이 아닌게 이런걸로 보면 보이죠..

전과기록남고 사고상태에따라서 틀리겠지만 200정도가 처음 나온다고 하네요

합의가 가능하면 진단서 첨부하지 않기 , 추후 문제제기 없기 단서 달고 합의서 잘 작성하세요

헉 200이나 나오나요 ㅠㅠ
진단서는 경찰조사때 이미 양쪽다 제출하였는데 첨부하지 않기라는 건 어떤 상황을 말하나요?
합의서 쓸 때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차량에 과실비율 아무리 낮춰도 40%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을 합의금으로 두둑하게 빨아먹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상대방의 수리비용+병원비 등등 합한 총비용의 60%를 제가 상대방한테 주는 건 합의하지 않아도 줘야하는 부분 아닌가요? 마찬가지로 저의 수리비용+병원비 의 40%를 상대방이 저한테도 주고...

상대방과 본인께서 총손해액에서 퍼센트로 나누며
상대방이 병원에 입원하면 할수록 총손해액이 높아지겠죠.
상대방이 병원에 있음으로 해서 위자료와 휴업손해등이 증가하기 때문에
길면 길수록 손해보는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할려고 하는거고요.
어차피 차 수리비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퍼센트로 나누면 별 문제 없겠지만
퍼센트비율 별도로 현재로써는 합의금 목적입니다.

경찰에 신고되었기 때문에 무보험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어쩔 수 없지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합의해도 처벌수위가 감량될 뿐 신고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현재상황에 경찰 처분은 별도로 받아야하며 차량손해액은 보험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지불해야할것이며 병원진료에 관해서는 나이롱환자인지 직접 자료수집하여 민사로 가셔야 해결될 부분이지 쉽지 않을겁니다.

일단, 병원에 가셔서 피해자에게 선처를 구하고 적당한 금액에서 합의를 하시고 합의서를 제출하여 사건처리를 하셔야하며 피해배상을 해주않고는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민사로 가게되면 녹음 필수입니다. 피해자를 선처를 구하러 만나던 보험회사 직원 만나던간에 모든 통화녹음, 대화녹음하시고 증거를 만드시고 나이롱환자에 대해 수시로 찾아가서 진료를 성실히 받고 있는지 확인 하시고...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할겁니다.
이것 또한 나이롱환자가 아니면 소용없겠죠.

ㅎㅎ 저도 병원에 입원했어야 하는걸까요 흠

위자료와 휴업손해라는것도 있군요.
이것들도 제가 과실60퍼센트이기 때문에 가해자라는 이유로 물어줘야하는것이죠?

아 묻고싶은게 많은데 실례가 되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여
무튼 민사까지는 안가고싶은 것이 제 마음입니다. 물론 상대쪽에서 소송을 걸면 끌려가게 되겠지요?

본인께서 병원에 입원하시면 입원비도 비율대로 나눠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께서 지불하는 비용은 증가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보험처리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해결하는부분이기 때문에 의미없습니다.
마지막글처럼 피해자에게 최대한 선처를 구하고 원만한 합의를 보시는게 최선입니다.
보험사가 해결해줘야 할일은 직접 해결해야하기 때문에
이래서 무보험일때 운전하면 안되는겁니다.
소송을해도 합의금 감면정도이지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도 만만치 않을겁니다.
그외 다른 비용에 대한 소송은 상대방 보험사와 싸워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버거워울수 있습니다.

흠.. 그렇군요.
그래도 상대운전자의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 때문에 왜 상대운전자는 저와 합의를 안하고 본인 보험료가 올라가는 상황을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 또한 제 잘못된 생각일까요?

지금상황에 할증붙은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합의금이라도 높게 받을려는 생각이겠죠.
상대방과 보험사에서 40%에 해당아는 비율을 낮출려고 하는수작일수도...
어쩔 수 없네요..

잘 못 알고 계신 것이 몇가지 있어서 댓글 남기고 갑니다. 무보험이라고 하셨는데 원칙적으로 말하면 무보험은 아닙니다. 대인1만 배상이 되고 특약위반으로 인한 대인2(무한) 한도가 면책일 뿐이죠. 그리고 보험사에서 알리지 않아야 하는데가 아니라 유한의 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한도로 인한 치료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자에게 면,부책 여부를 알려줘야 합니다.

형사합의는 말그대로 형사처벌을 위한 합의이지 형사합의를 본다고 하더라도 민사적인 책임은 존재합니다.
형사합의는 처벌을 낮추기 위한 권고사항일 뿐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듣고 처리하는 것이 좋죠 일단, 책임보험만 적용이 되므로 그에 따른 벌금처분은 피할 수 없어보입니다. 잘 합의가 되면 벌금도 안내고 끝날 수 있지만 이건 단순하게 합의봐라 보지 말아라 할 문제는 아닌 듯 싶네요.

흠흠 대인1이란게 책임보험이네요. 고지할 의무가 있군요.
번거롭게 해서 죄송한데 CivilWar님께서 적은 글을 제가 너무 몰라서
질문을 다시 드려보아요.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형사처벌를 받게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민사적책임이란건 자동차수리비 및 치료비 등을 상대에게 보상하는 것이고요?
대인2가 적용이 안되는 것에 따른 벌금처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형사합의 과정에서 형사처벌 및 민사적책임도 다 해결보는건가요?

1. 아뇨 2. 예  3. 합의하면 기소중지 등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4. 형사나 민사 둘다 보거나 하나만 보거나 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님도 입원하세요
그사람도 대인 할증됩니다
같이 누워야죠

저는 대략 주3회 간단한 물리치료만 받고있네요.
대인할증이란게 찾아보니 보험료할증을 말한거였네요

왜 합의를 안해준데요? 합의 안해줄 이유가 없는데......

그러게요. 제가 무보험운전이라고 합의 안해준다고 생각하고있어요.

본인들 자동차보험으로 무보험차특약을 신청해버리면
형사합의는 의미없습니다.
형사합의금 받아도 무보험차특약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고로 무보험차특약시엔 형사합의서에 금액쓰고 합의하는 것은 안받아줄겁니다.
피해자측이 무보험차특약을 안하길 바라셔야 할겁니다.
일단 무보험특약 가면 형사합의도 안받아줄뿐더러
그쪽 보험에서 알아서 다 보상후 가해자분께 직접 구상올꺼에요.

셋째줄에 '전액공제'된다는 말은
제가 상대운전자에게 돈을 주면 상대측보험사가 다 가져가버린다는 말인가요?

만약 제가 형사처벌 받겠다고, 흔히 말하는 몸으로 떼운다고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보험사가 가져가는것이 아니라...
상대보험사 측에서 피해자가 받은 형사합의금만큼을
민사합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받으나 안받으나 결국 무보험차상해 특약의 민사합의금은 총액은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혹 꼼수가 있다면 형사합의서에 돈은 안받은 것처럼
돈 금액은 0원으로 적고 실제론 돈을 받고 형사합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책임보험 이상의 범위를 민형사합의로 같이 보면 가장 좋은데 쉽지 않겠네요.. 무보험차상해를 접수했다는건 상대를 만나지 않고, 보험사랑만 얘기하겠다.. 이런 의미일수도 있을거 같거든요..


조정위원회 열린다니 그때 참석해보면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알테고.. 기다려봐야죠..

댓글 감사합니다.
상대의 요구를 봐야 의도를 알겠지만, 조정위원회에서 바로 합의를 봐야하니
어떠한 요구들이 있을까요 예를들면...

조정위원회에서도 당사자들간 합의 안되면 검찰에서 약식기소(벌금)로 넘길지 정식재판으로 올릴지는 모르지만 형사합의든 민형사합의든 일단 합의서가 들어가면

음주없고, 중과실없고, 피해자부상 경미하고, 피해자탄원서도 들어가고 하면 ‘공소권없음’ 이렇게 나올거 같아요.. 말씀대로 경미한사고라면요.. 초범이 아니거나 음주전력 있고하면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고요..

일단은 무보험차상해 부분은 어떤 특약인지 알아만 두시고,
무엇보다 서로간 의견이 중요하니 조정위원회에서 얘길 나눠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