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색하면 대포차, 래핑하면 교통 흐름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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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정보]

도색하면 대포차, 래핑하면 교통 흐름 방해

 
글쓴이 : 빈폴 날짜 : 2017-01-11 (수) 23:36 조회 : 2541   
 
 

정부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튜닝 산업 발전을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논란이 일고 있다. ‘자동차의 최초 색상을 다른 색으로 도색하거나 래핑을 할 때 반드시 시ㆍ도지사에게 (구조)변경 등록을 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일부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는 소유자와 등록지의 변경, 자동차의 용도와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 형식 등 6가지의 사항에 대해서만 시ㆍ도지사에게 변경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의 색상 교체는 대수롭지 않은 등록사항으로 보고 변경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자동차가 최초 등록원부상 색상과 다른 색으로 도색돼 대포차로 운영될 수 있는 중요한 변경 등록사항”이라고 명시했다.

또, 전면 유리와 출입구를 제외한 모든 면을 광고로 도배하는 래핑이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법률 개정으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동차 도색이나 래핑을 했을 때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위반할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도색 및 래핑 미신고를 통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튜닝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외관 색상을 바꾸는 것하고 대포차가 무슨 상관이냐”며 “모터스포츠 경주용 차, 차체 손상 자동차, 사업장 홍보 목적 도색이나 래핑까지 모두 구조변경 신고를 하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자동차 튜닝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부문의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색과 래핑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내 튜닝 산업에서 차체의 외관을 꾸미는 '드레스업 튜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이를 규제할 경우 해당 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그런 논리라면 지역에 따라 고유 색상으로 도색된 버스나 택시, 서비스 센터나 긴급출동 자동차, 소방차 그리고 선거에 동원되는 자동차도 모두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지금까지 자동차의 색상 변경은 별다른 신고나 등록 없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해왔다. 반면,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뺑소니 또는 범죄 등에 악용된 자동차가 색상을 바꿔 범행을 은폐 할 수 있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경찰도 "도주차량 같은 경우 피해자나 목격자 진술에 절대적으로 의존을 해야 하는데 색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피의 차량을 좁혀 나가는 과정에서 범죄 후 전체 색상을 바꾼 경우 범행에 사용된 자동차를 특정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고 말했다.

개정안에서 지적한 래핑은 자동차의 전면(유리)을 제외한 차체 전부에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제재하겠다는 것이어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래핑 광고차 대부분이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에 불법 주차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사고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색상 변경은 승인이 필요한 시ㆍ도지사 변경등록 대신 단순 신고로 대체하고 래핑 광고 자동차는 운영 형태에 따른 선별 규제 등 세부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http://news.danawa.com/view?boardSeq=64&listSeq=3315303&page=1&site=8
I know that I am intelligent, because I know that I know nothing.

집에서뒹글 2017-01-11 (수) 23:51
선거철에 한번 보자!! 또 사무실로 길거리로 찌라시 들고 나와서 광고할때 그 찌라시 바닦에 하나라도 떨어져 있어봐!! 불법 쓰레기 투거로 신고 해버릴테니까, 차량운행해서 합성기 들고 또 시끄럽게 해봐!! 고성방가로 신고해버릴란다. 그 차량으로 도로위에 또 세워놔봐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동영상 촬영해서 신고해 버릴라니까....개놈의 세끼들...
국회의원이라는게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에게 세금을 걷어서 지내 연금에 보태라고 시잘때기 없는것 까지 이렇게 하는데, 저런인간 국회로 보낸 동네는 도대체 모하는 동네인가.
저거 신고하고 등록하는데, 또 등록변경 비용 내라고 할꺼 아녀, 개 도둑넘들...
후려칠꺼 2017-01-12 (목) 08:35
신고정도로만 해도 반발이 크진 않을꺼 같은데...
     
       
라스트쉽 2017-01-12 (목) 09:58
그러게요. 너무 현실을 모르네요.
구조변경하려면 최초승인비랑 재검사비랑 해서 일단 6~7만원 깨지구요.
거기에 무조건 평일에만 가능하기때문에 직장인은 대행 맡겨야 하는데... 대행비 또 들죠.
슈퍼카우킹 2017-01-12 (목) 10:13
근데 확실히 여러국가에서 꽤나 엄격히 다루고있긴 하더군요

적어도 자율신고제, 신고안하면 벌금 이런식은 해야한다고 보긴해요

아니면 긴급상황에서 수사에 방해가 되다보니
매매 2017-01-12 (목) 12:52
구조변경 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Unblock 2017-01-12 (목) 13:05
생각없이 발의하나... 튜닝규제 완화해도 모자랄판에 규제란다 미친..것도 도색 랩핑을 왜!?
대가리는 어깨위 장식인가
랩핑된차로 광고목적으로 폐차직전차들 길에 방치하는 인간들 추적해서 벌금 등을 부과할 생각은 안하고 그저 탁상공론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네
왜 차가 문제니 차는 안없애나?
떡빵s 2017-01-12 (목) 14:2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기업이 래핑사업해봐라 저러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홀로서기 2017-01-12 (목) 18:15
대기업 : 컬러 마케팅 해야된단 말이야!!!!
베르무트 2017-01-13 (금) 08:15
별걸 다 아오...
웬디마이 2017-01-17 (화) 06:24
눈뽕놈들이나 처벌 규정 만들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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