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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노린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 즉시 각하

rank 오울드프 2018-03-14 (수) 21:38 조회 : 3677 추천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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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40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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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칼끼 2018-03-14 (수) 21:43
설봉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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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롸도르 2018-03-14 (수) 21:51
창조경제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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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팩트폭력배 2018-03-14 (수) 21:53
법률신문이면 전문가가 작성한 기사인데 표현이 뭔가 이상하네요. 검사가 각하? 각하는 법원이 행하는 건데. 공소기각을 잘못 표현한 건가.. A씨가 누군지는 잘 알겠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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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드래곤나이트 2018-03-14 (수) 21:55
형사소송이 기각되는 거지 민사소송으로는 여전히 소를 걸 수 있다는 뜻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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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민식이니 2018-03-14 (수) 21:56
설봉 하도 글 안쓴지 오래되서 이제부터 본업인 고소를 줄이고 부업인 글쓰기를 들어가도
과연 요새 먹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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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가나다람wnl 2018-03-14 (수) 21:58
무협작가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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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ポロリン賢 2018-03-14 (수) 21:59
그냥 바로 민사소송을 해라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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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문명스카이림 2018-03-14 (수) 22:12
검찰에서 받아 주지 않으면 민사로 소송을 해서 이겨도 소송하는 비용에 비해 얻을 것도 없구요.

뭐 대부분 개인적으로 보려고 토렌트를 이용했을테고 뭐 그로 인한 이득이 크다는걸 증명 할 수 없다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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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개천재다 2018-03-14 (수) 22:57
마치 미투 운동처럼 법을 악용하는 몇몇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겠네요..
형사고발만 안 된다지만 애초에 합의금 자체가 거의 협박(?)으로 얻어내는 돈인데 형사고발이 안 된다면 이제 대놓고 강짜를 부리겠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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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TTIM 2018-03-14 (수) 23:14
이게 형사소송에서 ip주소에서 가해자 특정하고 범죄사실 자백받는 용도라
누가 범인인지는 알아서 알아내서 민사소송하시오
라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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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실화냐 2018-03-14 (수) 23:18
민사소송은 가능한데 형사소송에서 고소한게 각하면 신상을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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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천하나 2018-03-14 (수) 23:29
저 인간이 왜 욕을 쳐먹는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고소하고 재판가서 결론내면 욕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소하고 상대방 신상정보 알아낸 후 전화로 합의를 유도하죠.
이 합의 유도 과정도 협박성이 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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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아리노리 2018-03-15 (목) 00:06
민사로 가야지 그걸 사법에 다 떠넘기는 인간말종. 해도 정도껏 해야지...그렇게 많이 고소하고 정작 고소 취하한 것만 생각하면 저렇게 나오는 것도 이상하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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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검은미르 2018-03-15 (목) 01:15
솔직히 토렌트 단순다운로드까지 합의금 운운쳐 하는게 작가 정신이 나간거죠

무단횡단한 사람한테 벌금 천만원 내라고 협박하는거나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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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애솔4 2018-03-15 (목) 07:20
고소가 만명..합의금 다 못 받았다 치더라도 건물 하나 세웠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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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티모33 2018-03-15 (목) 11:11
보면 뜸금없이 카페에 가끔 판타지모음.zip 파일이 떠있음... 미끼인 것같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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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알파GO 2018-03-15 (목) 12:53
민사로는 아직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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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Upsilon 2018-03-15 (목) 14:55
꽤 오래된거 같은데.... 설봉작가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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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루미옹 2018-03-19 (월) 18:50
무협을 안봐서 그런지 설봉 작가의 작품은 듣도보도 못한듯..
인기라도 있었으면 결제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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